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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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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한승
1
선우
1
동인
1
로고스
1
청우
1
율촌
1
에이펙스
# 변호사 (상위 10)
2
박종명
1
김남근
1
박순성
1
강완구
1
강지현
1
김설이
1
김의환
1
손금주
1
소재흥
1
백제흠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
시정명령취소
국제사법
민법
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9년
2. 대법원 2019. 9. 10. 자 2019마5464 결정
[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]〈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〉[공2019하,1979]
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질서위반행위규제법
출판문화산업 진흥법
2016년
3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5마1864 결정
[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][미간행]
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2015년
4. 서울고법 2015. 9. 24. 선고 2014누66856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취하[각공2016상,247]
시정명령취소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4년
5. 서울고법 2014. 11. 26. 선고 2014누41635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5상,195]
시정명령등처분취소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항공법 시행령
2013년
6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10. 선고 2012누35414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
전기통신사업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2011년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누24127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0년
8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7. 선고 2009누27642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처분취소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09년
9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9. 자 2009카합653 결정
[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] 즉시항고[각공2009하,1606]
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
민사집행법
상표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2008년
10. 서울행법 2008. 11. 20.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9상,92]
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
국세기본법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전자거래기본법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11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0. 선고 2008누2851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미간행]
시정명령등취소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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